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을 주요 마약 정책 방향으로 정해 대책 추진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마약류 치료·재활보다 마약사범 처벌·단속 강화에 중점을 두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 예산이 부족

○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대한 보상체계 부족 등으로 대다수 치료보호기관이 실질적으로 치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복지부 설명]

1.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 처벌·단속 강화에 중점을 두어 치료 예산 부족’ 관련

○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22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는 마약류 범죄 단속·처벌과 함께 정부의 마약류 관리 대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써, 이에 따라 관계부처 치료·재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22.11.)하여 치료·재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치료보호예산은 부족한 상황이 아님**

* 치료보호 예산(백만원, 국비·지방비 합) : (’18) 184 → (’19) 240 → (’20) 390 → (’21) 416 → (’22) 820

** 예산 부족으로 치료비 지급 지연 등 미수금 발생 문제도 과거(’17년~’18년) 있었으나, ’22년 이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미수금 문제 해결한 상황

- 향후 치료보호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 및 치료보호제도 이용 활성화와 함께 치료비 지원 예산 지속 증액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 치료보호 대상(명) : (’18) 267 → (’19) 260 → (’20) 143 → (’21) 280 → (’22) 421

2. ‘대다수 치료보호기관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관련

○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 21개소 치료보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피 현상이 있는 상황

-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고, 실질적인 치료보호가 가능한 기관을 현재 2곳에서 연 내 5곳으로 확충하겠음 

- 아울러, 치료보호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 중에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