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지역특색 맞는 상권의 상생발전 도모

[보도 내용]

□ ’23. 3. 3.(금) 매일일보는 <현장목소리 귀 막은 지역상권법…일률적 규제로 길 잃은 ‘상생’>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 소자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오히려 골목상권 성장 정체와 소비자 편리·선택권을 제한

○ 법 제31조, 시행령 제24조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영업시설 설치 및 영업제한 규정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출점제한 등 역차별 우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 지역상권법은 상권구성원* 스스로가 상호협력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상생형 자립상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대기업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님

* (상권구성원) 특정구역 내 상인, 건물주, 임대인, 토지주 등을 말하며, 이미 입점해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도 상권구성원이 될 수 있음

○ 법 제31조 업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급상승으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상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심의·지정하는 구역으로,

*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급상승으로 상권구성원 2/3가 ①임대료 안정화, ②임대차 기간 조정, ③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곳

* (자율상권구역) 쇠퇴상권으로 상권구성원이 활성화 목적의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곳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전에는 업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았더라도, 제31조 영업제한은 즉시 시행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영업제한 업종의 결정 등은 상권구성원(지역상생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지역상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상권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 사업조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자체 장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법 시행 후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안정성장을 위해 상인, 건물주, 지역주민 등이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아이디어를 기획·실행하는 민간주도 상권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의 자원을 재해석하고, 대기업 등 민간기업과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자립형 지역상권 구축에 노력해 나갈 예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044-204-786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