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연금개혁 지속가능한 재정 구축”

“18년 만에 연금개혁 지속가능한 재정 구축”
정부는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통상위기 총력 대응”
경제안보전략 TF 발족
정부가 미국 관세정책을 포함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한 권한대행은 4월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주요 통상 이슈를 논의해왔으나 최근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1차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현지시간 4월 2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어야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로서도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가와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 등 관세 영향 업종에 긴급지원책 마련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 주요 국가별 관세율도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신속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 안보 엄중 적 도발 시 압도적 대응”
한 권한대행은 4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도라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미사일 발사, 사이버공격,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지해공 전역에서 호전적인 활동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무기성능을 개발하며 새로운 양상의 대남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해 철저히 대비해나가야 한다”며 “확고한 정신 무장과 강력한 전투력으로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적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해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으로 한미 장병이 함께 근무하는 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JSA 대대는 한반도 방위의 최전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상징하는 부대”라며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전우애로 굳게 단결해 연합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6·25전쟁이라는 위기에서 태동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 도왔다”며 “이번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곧 안보 기업 뛸 수 있게 원팀 협력”
한 권한대행은 3월 31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공장 방문은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흔드는 도전에 맞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한 권한대행, 산불 피해 현장 점검
“신속한 복구에 총력… 주거문제 해결 방안 신속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임시 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장기적인 주거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