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꼼짝 마! 민·관 손잡고 AI 기술·서비스 개발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서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서비스 개발지원을 발표했다.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협력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포함돼 기관 간 협업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 데 의의가 있다.

예방기술 개발에 통화데이터 제공
정부는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해 AI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꾸준히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정보 주체를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비식별화를 거쳐 민간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과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도울 계획이다.
통신·금융업계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AI 개발에 협력한다. 금융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과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추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연구과정 중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찾아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을 분석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할 수 있다.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통화내용을 분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통화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 온디바이스 AI 적용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는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가 필요하다.
앞서 SK텔레콤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과 국과수에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요청해왔다. 국과수는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약 2만 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SK텔레콤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데이터 처리를 완료해 SK텔레콤에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으로 검증한 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한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 요청을 받았으며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를 예방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