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정착 민간 주도 성장으로 더 나은 미래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K-공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에서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024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1.3%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2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윤석열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을 살펴본다.



1.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2024년 1분기 경제성장률 1.3%
*2023년 역대 최고 고용률 62.6%
*2023년 역대 최저 실업률 2.7%
*건전재정 기조 확립

2023년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8%(18조 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해 재정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가던 지난 정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로 2023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증가했다. 2023년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어날 것이라던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실업률은 2.7%로 전년보다 0.2%P 하락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2.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ISA 지원 강화, 비과세 한도 확대 (최대 1000만 원) 추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 및 공매도 제도 개선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정책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이를 구체화했다.
우선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에 따른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세 등 3중의 세금을 물어야 해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 등 선진국 증시로 이탈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현재 0.18%인 거래세율은 2025년까지 0.15%로 낮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정부는 현재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인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농어민용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는 근절한다. 오는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왔다. 모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전산과 거래소 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확대했다. 2023년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년 만에 17만 4700여 명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환승’에 성공했다. 대출 금리는 평균 1.54%P 떨어졌다. 이를 통해 평균 한 명당 절약한 연간 이자만 156만 원이다.



3.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맞춤형’ 세제 지원 강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지난 2월 시중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시행한 데 이어 3월부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이 시작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이 이뤄졌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출(5000만 원)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도입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가 되면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면서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4.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일감·금융 공급 확대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윤석열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등 원전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원전산업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났다. 원전 설비 수출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말까지 1년 8개월간 원전 설비 수출 계약은 4조 원을 넘기며 지난 정부 5년간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6배가 넘는 성과를 냈다. 2022년 8월 3조 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를 따낸 데 이어 2023년 10월 1조 원 규모 루마니아 체르나보더 원전 설비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먼저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즉시 선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선금 특례를 마련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을 2023년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기업과 근로자,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원전 R&D에 4조 원을 투입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5. 주택시장 정상화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2024년 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환원, 징벌적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세부담 완화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력했다. 먼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024년 1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바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네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는데 경기 네 곳과 집값 하락이 빠른 노원·도봉·강북구는 물론 여전히 집값이 높은 마포·양천·성동구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2024년 1월에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규제를 풀었다. 분양가상한제도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고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했다. 그 결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 해에만 163건으로 늘었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000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000호의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2024년 1분기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000억 원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4년 4월 현재까지 14.2% 하락하는 등 안정을 되찾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잘못된 규제를 걷어내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6. 킬러·생활규제 혁파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의 혁신을 요구해왔다. 이에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나 활동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 대표 사례가 ▲산업단지 입지 규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이다.
먼저 정부는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했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단지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한다.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하고 고질적 문제로 거론돼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에 있어선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현행 100㎏)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 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와 관련해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2년 2000명에서 2023년 3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도 개선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없애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선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마다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지역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7. 5대 수출 강국을 위한 도전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달성(327억 2000만 달러, 신고 기준)
*정상 세일즈 외교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역대 최고 K-푸드+ 수출 달성

수출 5대 강국을 위한 도전도 계속됐다. 수출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3년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다. 2023년 10월 우리 수출은 1년여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무역수지도 5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1분기에는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류 인기와 라면, 김밥 등 K-푸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로 거둔 경제성과도 상당하다. 2023년 ▲중동 빅3(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 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양해각서(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과 적극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8.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15대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2023년 3월)
*7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2023년 7월)
*경기 남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최대 25% 투자세액공제, R&D·인력양성 지원



2023년 3월 윤석열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공개됐다.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전·천안·청주·홍성 등 충청권 4곳은 미래차·나노·철도 등 모빌리티 중심으로 육성하는 등 전국 15개 지역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후보지는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이며 윤석열정부는 임기 내에 산단 착공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4076만㎡ 규모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5개 첨단산업단지에는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정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통해 용인 등 경기 남부 일원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생산 공장 16개가 신설돼 총 37개 생산 공장이 갖춰진다. 예정 면적은 2102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반도체 클러스터인 대만 TSMC 신주과학단지(612만㎡)보다 약 3.4배 넓다. 2030년이면 이곳에서 월평균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770만 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3000만 장)의 약 25.7%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47년까지 직간접으로 총 346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새롭게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화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기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9.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팜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023년 14%였던 스마트팜 보급률을 2027년 30%로 높이는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스마트농산업 기업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영비와 노동비 절감을 위해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농작업을 최적화·정밀화·자동화한다. 스마트팜은 이런 첨단기술을 적용해 경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노지(논밭 과수원), 온실, 축사를 스마트팜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농경지는 감소하는 반면 생산비는 증가 일로다. 이상기온, 가뭄, 폭우 등 불규칙한 날씨도 농사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스마트농업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귀농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2023년부터 두 배인 4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에게 매달 최대 100만 원씩 지급했던 정착지원금은 11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농이 이용하는 후계농자금과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의 상환 기간은 현 최대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줄였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