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법 찾아 국민 속으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가 ‘윤석열정부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토론회는 3월 26일까지 스물네 차례 이어졌고 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5570㎞를 이동하면서 1813명의 국민과 만나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난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주제별 전문가 및 국민과 직접 대화하며 해법을 찾아왔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약 7번 왕복하는 거리를 오가며 240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약 10건의 정책이 개선되거나 추진된 셈이다. 특히 2월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이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연을 전하자 윤 대통령은 즉각 조치를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 시간 만에 관련 규제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이후 정책 개선까지 최단 시간의 조치 사례다.
민생토론회 주제는 국민 불편 사항, 민생과제 등 국민이 제안한 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주제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는 ‘행동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 또한 정책과제와 직결된 민생현장이었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다룬 두 번째 민생토론회는 1기 신도시인 경기 일산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주요 역인 경기 의정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이어오는 내내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벽을 허물자”를 강조했다. 검토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여러 부처가 손잡고 정책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가 개선되는 결과를 이끌었다. 일례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이 정해진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약 1개월 반 만에 재개한 것이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해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5월 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