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계수요를 반영하여 수입콩을 추가 공급하였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10월 19(일)자 한국경제는「"이제 더는 못 버텨" 초비상… 두부공장, 초유의 상황에 '비명'」 기사를 통하여

  ❶ "정부는 국산 대두 사용 유도를 위해 대두 수입 물량을 감축하였으며, 뒤늦게 추가공급에 나섰으나 수요 예측에 실패", ❷ "추가 공급 물량 일부를 수입권 공매에 부쳐 과열 경쟁 조장", ❸ "일부 두부·두유 업체, 물량 부족으로 인해 셧다운 위기"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❶ 수입 콩 가공 업계의 국산 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TRQ(저율할당관세) 증량 미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업계 준비 부족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 수요만큼 추가 공급하였으므로, 수요 예측에 실패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산 콩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콩 생산이 확대된만큼, TRQ 증량의 필요성이 낮아져 수입 콩 가공 업체의 국산 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 예정되어 있던 증량분 3만톤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5월). 그러나, 업계는 저가의 수입 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정부는 업계의 국산콩 전환 준비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업계 수요 조사로 파악된 27.7천톤을 ①국영무역 재고, ②수입권 공매 등의 방식으로 공급 및 배정 완료(9.18.)하였습니다. 한편, 수입 콩 추가 공급과 별도로 수입 콩 업체의 원료 전환을 위해 국산 비축콩을 수매가 대비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1,283톤 공급한 바 있습니다.

  업계 수요에 맞춰 27.7천톤 전량을 추가 공급한만큼, 수요 예측 실패는 사실이 아니며 전년 대비 총 공급량 감소율은 3.8% 수준입니다.

❷ 추가 공급 물량을 '수입권 공매'에 부친 것은 일반적인 공급 방식에 따른 것으로, 과열 경쟁을 조장한 바 없습니다.

  수입권 공매는 정부 예산에 관계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 가능한 장점이 있고, 실수요 단체가 원하는 품질의 수입 콩을 저렴한 가격에 직접 들여올 수 있는 이점이 있어 TRQ 증량분에 대해 수입권 공매를 실시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증량분 약 1만톤에 대해서는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였고, 전체 12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수입권 공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전 회차 평균 낙찰가를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을 주장하는 단체 중 일부는 낙찰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응찰가를 제시하여 물량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참여한 단체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수입권 공매 운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❸ "일부 두부․두유 업체, 물량 부족으로 인해 셧다운 위기, 공급 부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는 올해 이미 전년에 비해 많은 양의 수입 콩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추가 물량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단체는 금번 추가 공급 관련 수요조사 시 제출했던 수요를 번복하여 더 많은 물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추가 공급에서 업계 요구량 전량을 그간 공급해온 방식으로 배분한만큼, 개별 업체의 물량 확보 실패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계 애로 해소 차원에서 현재 추가적인 물량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입 콩 가공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