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보도 주요 내용>

  목포MBC 5월 21(수) ｢'가짜에 속임수까지'.. 졸속 공모에 엉터리 자료 난무｣, 5월22일(목) ｢농림부가 서두른 이유..타 부처에 예산 뺏길까봐｣ 등 제목의 기사에서 농촌협약 공모가 졸속 추진되고 있고, 서둘러 진행한 것이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농식품부가 올해 초 농촌협약 계획을 알려 지자체의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을 토대로 매년 약 2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공간 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25년 농촌협약 추진 방향을 지난해 7월 지자체에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원활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24.5월)과 시행계획 수립지침('24.7월)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 농촌협약 체결 시·군 : ('21) 12개 → ('22) 20 → ('23) 21 → ('24) 22 → ('25) 21

   * 농촌협약 대상 계획 : (법 시행 전) 농촌공간 전략계획 + 생활권 활성화계획 →
(법 시행 후) 농촌공간 기본계획 + 농촌공간 시행계획

  ② 농촌협약 공모 평가에서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 과거 사진을 짜깁기하였다고 제시한 시행계획서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의 시행계획서입니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적합성 등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자료가 과거 자료를 편집하였음을 인지하여 농촌협약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차후에라도 거짓 내용이 발견되면 농촌협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③ 농식품부가 농촌협약 공모를 서두른 이유가 중앙부처간 예산 챙기기의 부작용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촌협약은 별도의 예산 사업이 아니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운영되는 다양한 개별 사업들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지속 운영되어 왔고, 농식품부는 매년 관련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④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왜곡하여 보도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기사화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