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민원 즉시 현장 출동 지방의회 243곳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고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일명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2월 18일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따뜻한 권익 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 권익구제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온라인행정심판, 청렴포털을 아우르는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담기는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먼저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취약계층의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다.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해주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계속 추진해나간다. 이를 위해 각각 운영 중인 특별행정심판기관 66곳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하고 심판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시스템을 일원화한다.
권익위는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 연간 약 1300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연간 약 5만 건의 국민제안을 토대로 정책화 후보과제를 발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책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반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패 현안에 적시 대응하는 등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 부패 발생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한다. 2024년에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인사·회계·사업 관련 규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에 대해서도 재정 누수가 없는지 점검한다. 연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고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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