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기 위해 의사 증원은 필수조건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된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과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에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의과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라며 “그러나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에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중증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와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선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며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 만난 윤 대통령



“K-콘텐츠에 대한 투자 늘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방한 중인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월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서랜도스 CEO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랜도스 CEO로부터 2023년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들은 뒤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속해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서랜도스 CEO는 2023년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윤 대통령과 만나 “향후 4년간 한국에 3조 3000억 원(약 25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는 이후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가 한국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