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개혁은 국민 모두 위한 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의대 입학정원이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증원되면 이들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으로 10월 26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1월 31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선보였다.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이 같은 배경에서 준비된 것이다.



늘어난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에 투입
정부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안을 포함해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 정부가 그간 내놓은 정책에는 의대정원 확충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역 의대 출신 의사는 일정 기간 반드시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도 도입된다. 학생이 대학·지방자치단체와 3자 계약을 맺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받고 교수 채용,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 등을 확보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기존 의사인력이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제도다. 의료수요와 이용·공급 실태 등이 담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하고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국민이 받을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수련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련 과정의 중심을 임상 역량을 키우는 데 둘 수 있게 개편하고 임상실습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전공의를 수련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월 8일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양성에는 임상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놓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의사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의 의료 수요에 대비해왔다”며 “지난 19년간 의대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가 여러 전문가의 연구에 바탕한 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도출되고 있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해나가고 있다. 의료계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브리핑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필수의료 개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꾸려 대응
박 차관은 2월 13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을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인 동시에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돼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1월 31일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