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세계 최고의 추모·힐링·문화 공간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이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이자 국민을 위한 문화·치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더불어 군 장병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을 경우 부여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가보훈부는 1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 및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는 정부의 ‘일류보훈’ 실현 방안이다.
먼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과 국민 문화·치유공간 등으로 조성해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가보훈위원회를 통해 서울현충원의 관리주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국 12곳의 국립묘지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등 11곳은 보훈부가 관리하지만 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해왔다. 이에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 관리·운영 주체를 통합함으로써 보훈정책과 국방정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국립묘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이번 구상의 핵심이다. 구체적 방안은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 조성 ▲국민의 문화·치유공간 활용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이다.



미국 워싱턴의 ‘리플렉팅 풀’처럼
먼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추모공간인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다. 보훈부는 “미국의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처럼 대규모 수경시설을 설치해 경건하면서도 빼어난 경관을 갖춘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DC의 대표 명소인 링컨기념관 안에 자리잡은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은 동쪽에서 보면 워싱턴기념탑이, 서쪽에서 보면 링컨기념관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장관을 연출한다. 아울러 해외 국립묘지의 주요 상징물인 ‘꺼지지 않는 불꽃’, 국가수호 영웅의 동상, 대형 전광판 등을 설치해 서울현충원만의 상징물을 구축한다. 또 안장자를 24시간 수호하는 경비체계를 도입하고 특화된 의장 퍼포먼스로 예우할 방침이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궂은 날씨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장자를 지키는 ‘올드가드(old guard)’ 제도를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다양한 체험교육과 문화행사도 365일 상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현충원을 국민의 문화·치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맞춤형 체험공간과 원형극장도 조성한다.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어린이 뮤지컬, 음악회 및 영화제, 제복·한복 패션쇼 등을 먼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숲길과 수목정원을 조성하고 카페,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 ‘일상 속 힐링공간’으로 조성해나간다.
서울현충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보훈부는 “한강변 서울현충원의 주변 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동작주차공원)에는 녹지 보행로를 조성해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현충원까지 도보로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 출구를 서울현충원과 직접 연결하고 통문 개방을 확대해 어디서든 접근하기 쉬운 둘레길도 조성한다.

셋째·넷째 손가락 다쳐도 ‘7급’ 판정
보훈부는 국방부로부터 서울현충원의 관리주체를 이관하기 위해 이관 준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재창조와 관련해 국내외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서울현충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보훈부가 12월 20일 밝힌 구상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장병을 위해 상이등급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자의 질병 관련 등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보훈부는 “젊은 의무복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심사기준과를 신설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기준에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과 최신 의학기술 변화 등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컴퓨터·휴대전화 사용 환경 등 사회적 변화를 등급 판정 기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손가락 절단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은 장애의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에는 군 복무 중 ‘첫째·둘째 손가락’을 다쳤을 경우 7급으로 판정받았지만 기준을 셋째·넷째 손가락까지 확대해 ‘손가락 한 마디’를 상실하면 7급으로 인정한다.



상이등급 판정 시 일상생활 불편까지 고려
입대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도 입대 이후 발현되거나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질병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강직성척추염,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 유사 장애 내용을 참고해 판정해왔던 질병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의 잣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위중도는 물론 치료 이후 긴 시간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고려하도록 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한다. 보훈부는 “가령 위중도가 같은 방광암이라도 소변주머니 착용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많다면 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팔다리 줄어듦’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법을 보완하는 등 장애 측정방법을 크게 개선해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2024년 1분기까지 세부적인 상이등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현행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보훈 영역에 포함해 합당한 보상 지원을 하겠다”면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일류보훈”이라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