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불법 도박 사이트 잡고 청소년 이용 확인 땐 긴급 차단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2022년 실시한 제5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103조 원에 달한다. 2019년 82조 원에 비해 26%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도 커져 2019년 24조 원에서 2022년 3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는 데는 청소년 도박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학 청소년 중 도박문제 노출이 19만 명에 달했다. 전체의 4.8%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비중이 더 높아 12.6%가 도박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2월 13일 청소년 도박문제와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도박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제3차 종합계획이 2023년 완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 설치
먼저 정부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중독이나 범죄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는데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를 설치해 불법 도박에 대한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역량도 강화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자심의로 절차를 간편화하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한다. 이 중 청소년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방안도 추진된다.
도박중독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다.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현재 15개 도박중독 상담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역센터를 만들고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도박중독을 질병 차원에서 접근해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유서비스를 확장한다.
청소년 도박문제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중·고 학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과과정에 도박문제 예방 내용을 포함시킨다.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해 직접 찾아가는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단지 청소년 본인의 치유에만 집중하지 않고 문제 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만큼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군부대 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분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에 도박문제 예방 내용을 포함시킨다.
지난 몇 년 사이 불법 도박 시장은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점점 심각해졌다. 대부분의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신종 도박까지 등장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도박의 국제화·고도화에 대응하고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었다.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제4차 종합계획은 사감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각 부처에서 업종별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 정책을 통합해 조정·관리한다. 사감위가 가진 사행산업 규제체계 협의·권고 권한을 적극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규제체계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규제를 변경할 때는 사감위에 사전협의하는 방안도 법제화된다.
한편으로는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4대 핵심 관리지표가 개발된다. 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 지표, 구매상한준수 지표, 이용자보호 지표 등이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사행산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매출총량을 감액하거나 건전화평가 총점에서 감점을 하는 등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매출총량제는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한도를 결정해두는 제도다. 한도는 당해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1%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작다는 문제가 제기돼온 만큼 정부는 매출총량제 개편을 추진한다. 외국인 카지노를 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제4차 종합계획에서 세운 목표 중 하나다. 실명구매를 확대하고 전자화폐로도 본인인증 후 실명구매가 가능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한다. 오래전에 책정돼 시대환경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온 구매상단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테면 오프라인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복권은 10만 원어치인데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행사업장을 일반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회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가족 대상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사행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높여나간다.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사업자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오균 사감위원장은 “제4차 종합계획은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사감위는 국내외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로 안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