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은 미래 신성장 동력 세계시장 선점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성남시 판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제1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민·관·군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월 11~14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K-방산의 첨단기술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 후에는 윤 대통령과 2030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을 찾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서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주신 각계 시민 대표,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부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 발전은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 정신건강 위해 국가가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내년 봄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정신건강 관련 종합대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 “정신과에 가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에 8만 명,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수출은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우리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수출의 최일선에서 쉼 없이 뛴 모든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가고 수출 주력 품목의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2023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



“박애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기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14개 기부·나눔 단체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세군과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동행,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 희망친구 기아대책(이상 가나다순) 관계자와 기부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뵈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쁘다”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기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정부 복지제도도 우리 봉사·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