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소식에 마음 무거워 하루 빨리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 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관련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 체불이 형사법상 범죄 행위임을 지적하며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한·프랑스 간 인공지능(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를 갖고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점,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3국 간 포괄적 협력 제반 사항을 점검한 점 등을 언급했다.
최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관해선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인프라 전산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 역량·의지 결집 앞장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위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구다.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다 이번에 6년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이했다”며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노력을 가속화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 군사 동맹으로 격상됐다”면서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 통일은 요원하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도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영국·한국 최고 석학들과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 영국왕립학회(Royal Society)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어 하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



윤 대통령, 고무장갑 끼고 김치 담그고 나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지역 소외계층과 나눌 김치를 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가했다. 17개 시·도 행사에는 2500명이 참가해 전국적으로 약 4500명이 이번 행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장을 위해 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조달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통합과 연대,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만들 김치는 우리 사회에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사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과 나눠 먹는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인 만큼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김장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장을 마친 후 기부 트럭에 직접 김치 상자를 전달했다. 또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린이들이 모인 테이블을 방문해선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기도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