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검사 전국 공항에 ‘비동의 전신스캔’ 확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중독의사 면허취소
정부가 마약 우범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2024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정부는 1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국경 단계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마약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 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아울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실상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대응하게 된다. 또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상정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횟수 등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력 확인 품목은 내년 6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앞으로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치료보호기관 확충
이와 함께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처방·투약 내용 분석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탐지·분석하고 의심 사례를 자동 추출해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무엇보다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독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2024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2023년(238억 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성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