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지 필요 업종·직종은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고용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직종을 선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짜야근’을 근절하는 등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6~8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근로자, 사업주, 일반국민 등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 통해 구체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상황을 반영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근로자(46.4%), 사업주(38.2%), 일반국민(46.4%)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보다 10%포인트 이상씩 높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는 제조업(55.3%)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28.7%), 운수와 창고업(22.1%)이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 순으로 답했다. 사업주는 설치·정비·생산직(31.2%), 연구·공학기술직(26.4%), 보건·의료직(22.8%) 순으로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의 75.3%, 사업주의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계속 운영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사업장 가운데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곳(73.6%),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곳(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 실태조사에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성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