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자 100명 선발 해외 우수 인재 2000명 유치 연구개발 생태계 바꾼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고 최고의 성과가 나오도록 혁신의 지평을 넓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성장 지원은 물론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먼저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에 대한 장학·연구비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5년간 총 100명 내외(매년 2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공학자를 선발해 국가 연구개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존경하는 과학자상을 확립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양손잡이 인재’도 육성한다. 정부는 지역 AI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과기원을 지역 AI 혁신 거점으로 전환한다. AI 외에도 양자·첨단 생명과학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연구비 관리체계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을 35곳에서 2026년 55곳으로 확대하는 등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신진 연구자에게는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 확대, 전문연구인력 중심의 대학 연구체계 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신진 연구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에서도 기술창업 촉진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청년·신진 연구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재직 연구자에게는 기초연구 확대를 통해 안정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학연 간 겸직(이중소속)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가 소속의 경계를 넘어 활약하도록 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기업연구자육성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비를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 외 업무 부담도 줄인다. 부처·전문기관이 요구하던 과도한 행정서식은 필수서식만 남기고 추가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동안 개별 연구자·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장비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묶음 예산(블록펀딩)과 연구지원인력의 개념·고용 제도도 마련한다. 더불어 출연연이 과제 수주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과제 중심 운영제(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관리체계에 관해서는 ‘도전적 임무 전용 경로’를 신설해 기존 체계를 과감히 혁신한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도록 목표 관리를 유연화하고 최고의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전주기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민간이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비율도 완화한다.



평가체계 전면 개편, ‘실패의 자산화’ 지원
평가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이때 책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우수 평가위원 명단(6000명)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한다.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는 환경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 과정에 AI 등을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한다. 매년 6만~7만여 개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서 나오는 방대한 연구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다음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기획·집행·성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지역 자율 연구개발’도 도입한다. 지역주도혁신 과정에서 지역거점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의 과기원 수준 연구역량 확보도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