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2030년까지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추가 지정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용적률 1.4배 상향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가 10월 21일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주택 공급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는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가구)이 완료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용적률 법적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상향 혜택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1386가구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도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서는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해 추진단계별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 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재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