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초과량 10만 톤 격리

대여한 쌀 반납 받고 용도 제한
쌀 할인행사 기간·할인폭 늘려
깨씨무늬병 피해농가 지원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쌀의 예상 생산 초과량 16만 5000톤 가운데 10만 톤을 격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의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만 1000톤가량 감소한 약 357만 4000톤이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 340만 9000톤보다 16만 5000톤가량 많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선 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했다. 8월 말부터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한 양곡 5만 5000톤과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한 4만 5000톤이 여기에 포함된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향후 쌀 최종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감안해 보다 정교하게 수급을 재전망하고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값이 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25년산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기를 맞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뒤이어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쌀 할인행사 기간을 기존 9월 말에서 10월 말로 잠정 연장하고 할인폭도 20㎏ 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초과 생산 쌀의 격리와 함께 최근 일본 쌀값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쌀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출에 대한 정책 지원 또한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고유선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