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 ‘진짜 성장’은 지금부터!

국정목표 ➁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9월 16일 확정된 이재명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등 다섯 개 추진전략을 통해 ‘진짜 성장’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추진전략1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첫 번째 추진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확충하고 이 같은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AI 인프라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GPU는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AI 연산 시 중앙처리장치(CPU) 대신 쓰이는 반도체인데 GPU 5만 장을 조기 확보해 학계와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내에 확보된 GPU는 2000여 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국내 GPU 정부공급률을 수요 대비 30%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2024년 정부공급률 5%와 비교해 6배 이상 많은 숫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AI 인프라 확충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5세대 이동통신(5G) 글로벌 표준특허 점유율은 26%로 세계 2위 수준인데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6G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6G 글로벌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9월 8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한다.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범부처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있도록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도 앞장선다.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탑재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최대 5개 민·관 협력 AI 정예팀을 만들고 GPU 데이터와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발하는 ‘모두의 AI’ 환경도 마련한다. 2030년까지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60%로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수준도 80%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AI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 시설을 활용해 AI디지털배움터(가칭)를 조성한다.



추진전략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AI 3대 강국에 이은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삼극특허(미국·유럽·일본 3국 모두 등록된 특허) 5위→4위, 총연구개발(R&D) 인력 6위→5위, 피인용 논문 수 12위→7위, 하이테크산업 수출 점유율 12위→7위 등으로의 도약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시스템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더불어 투자의 적시성·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예산 배분·조정 전 과정에 민간 참여도 늘릴 계획이다.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은 지역 스스로 기획하게 하고 성과는 부처가 함께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제로 전환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청년 연구자를 위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과학기술인 성장 3종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대학·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국가우수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기본연구비를 연속으로 지급하고 거주지와 병역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선 국가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를 추진한다. 우수한 해외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주거, 교육, 취업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AI, 바이오,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등 분야 인재 200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복귀 및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해 ‘입학부터 은퇴까지’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을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추진전략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통적인 국내 주력산업은 세계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700억 달러 달성,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진입,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25% 점유를 목표로 ‘4대 제조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산업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와 초격차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세계선도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소트프웨어차량(SDV), 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한 북극항로 선박, 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같은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다. 이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활성화할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내놨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를 차지하며 고용의 72%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 업종별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집중 육성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교통, 물류, 안전 등 핵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법률, 미디어, 재난·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도 나선다. K-뷰티, 콘텐츠, 헬스케어 등 유망분야는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규제는 전면 손질에 들어간다. 특히 AI와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 분야는 ‘규제 제로화’를 추진한다. 3년 혹은 5년 등 일정 기간 기술 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절된 규제샌드박스는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에 걸친 전 주기를 통합해 관리한다.



추진전략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대도시·산업단지 등을 고압직류송전망(HVDC)으로 연결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잇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한반도 전체를 U자형으로 감싸는 송전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AI 혁명으로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다”며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RE100 산단’이다.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RE100 산단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를 일컫는다. 정부의 구상은 지산지소형 RE100 산단 조성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의 대전환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서남권과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간의 에너지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RE100 산단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전략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마지막으로 금융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 원+알파(α)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과 추가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본시장 혁신을 견인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서두르는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