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안전망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출범

2026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신청→지원 계획 수립→통합 서비스’ 제공
범부처 차원 협력체계 차질 없이 추진

정부는 2026년 3월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을 앞두고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이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로 2024년 3월 지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월 30일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통합돌봄제도의 안착과 실행방안을 협력·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통합돌봄이 지자체 전달체계는 물론 농촌지역의 인프라,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에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

통합돌봄 안착 위해 범부처 차원 노력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춰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또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자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과 돌봄대상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자원을 배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등을 통해 농촌 맞춤형 의료·돌봄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인다.
정부는 이날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흐름을 정리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도 공개했다.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 전담조직에서 의료·요양·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방문 진료, 인공지능(AI) 상담, 식사 지원, 임대주택 연계 등 세분화된 서비스가 통합·연계돼 제공된다.
위원장을 맡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안전망”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