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본격 착수한다.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를 통해서다. 정부는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여기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를 토대로 재정여건과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해 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내용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에 국민 뜻 비중있게 반영
먼저 정부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담길 예정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착수한다.
경제 분야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독자 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에도 힘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 등도 균형성장 과제로 설정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외교강국 목표도 실현한다. 이 밖에 산재 국가책임 실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인구위기 극복,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등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로 내놨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이다.
아울러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국정과제 온라인 쌍방향 소통채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한다.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과제에 비중있게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보완·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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