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거품 뺀다 유통비용 10% 줄이고 온라인 도매 50%로 늘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유통체계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으로 낮추고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한 뒤 소비지로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시장 거래량을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한다.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인 온라인 거래를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연간 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없애고 물류비, 판촉비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제공한다.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거래 중개인을 육성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 개발, 품질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주산지 중심으로 확충해 유통·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늘려 2030년까지 스마트 APC 300곳을 구축하고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하는 판매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한다. 이와 연계해 도매법인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성과 평가체계가 없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7년부터 성과 평가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함께 추진한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된다. 물량 집중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농산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로 인한 단기 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2027년부터 주요 품목의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전 반입 물량을 관리하는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반입 전에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해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해 경매제 일변도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 대국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보급해 누구나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AI를 활용해 앱 기능을 고도화해나간다. 더 나아가 2028년에는 생산자·소비자·유통인이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줄이는 대안 소비 경로도 넓힌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도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농 상생 장터’를 운영하며 스마트팜과 연계해 잎채소를 생산·판매하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일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 확보와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을 병행해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기존에 농업인 자율로 의존하던 방제 작업은 민·관 협업의 선제적 방제체계로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해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한 시장 대응력 강화도 추진된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해 비축 역량을 높인다. 또 APC의 역할을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품목을 대표하는 전문 판매조직이 생산·유통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육성하고 산지 판매 역량 강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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