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 특별지원 특별신규자금 공급 10조 원

빚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 특별지원
특별신규자금 공급 10조 원
정부가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 시 우대금리 0.2~0.5%포인트(P)를 추가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감면한다는 것이다.
신규자금 활용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공급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3조 5000억 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빌려준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와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도 각 1조 원씩 공급된다.
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시행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를 노린다.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해줍니다
7년 → 최장1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장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까지 늘리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이나 성실히 상환하며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채무자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억 원 이하 보증 금액의 경우 5년 만기 금융채 이자에 0.1%를 더해서 이자율이 계산된다. 또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30년간 초혼 연령
얼마나 높아졌나
통계청은 9월 3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과 출생 변화를 집계해 발표했다. 혼인건수는 1996년 기준 43만 5000건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역대 최저인 19만 2000건을 기록했지만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5년 1만 3500건에서 2024년 2만 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9.3%로 확대됐다.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인 셈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의 경우 1995년 28.4세에서 2024년 33.9세로 5.5세가, 여자는 같은 기간 25.3세에서 31.6세로 6.3세가 높아졌다.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 5000명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3년 23만 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4년 23만 8000명으로 반등했다. 연령별 출산율은 2005년까지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30대 초반이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1995년보다 0.89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장병을 드론전사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내년 예산 205억 원
국방부가 장병 대상 드론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 도입해 국내 드론분야 산업 부흥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6년도 국방 예산안에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약 205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관리 ‘푸른씨앗’ 출범 3년
가입자 13만 6525명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이 제도 도입 3년 만에 3만 곳을 넘어섰다. 수익률도 9월 1일 기준 8.94%(연환산)를 기록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가입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현재 푸른씨앗에 가입된 사업장은 3만 84곳이고 가입 근로자는 13만 6525명이다. 적립금 규모도 1조 1714억 원에 달한다. 푸른씨앗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공단 64개 소속기관 복지사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