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 위한 첫 예산안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2026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이 넘는다. 적극재정을 통해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전체 예산 중 10%가량은 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한편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반면 내년 총수입 예산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의 두 배가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1415조 2000억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라 살림살이의 지표가 되는 관리재정수지도 GPD 대비 적자폭이 4.0%(109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I 3강’ 도약·R&D 예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연구개발(R&D), 첨단산업 등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전 정부에서 크게 삭감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는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로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으로 늘린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예산은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데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 조선사의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새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도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케데헌’ 흥행 발판…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정부는 전 세계적인 K-컬처 확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도약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 등을 통해서다. 여기에 올해(4조 2000억 원)보다 35.7% 늘어난 5조 7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쏟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흥행을 발판 삼아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용 드라마·영화 제작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방자치단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개사에서 878개사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뷰티 분야에선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지방 지원 대폭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먼저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공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대상을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2만 원(인구감소지역)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넓힌다.



‘청년미래적금’ 신설·노인일자리 115만 개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은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최대 3년간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 원을 포함해 최대 201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대응 예산은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중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7억 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하는 데 총 579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데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조정한다.
더불어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17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 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국방 예산 8.2% 증액… 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가량 증가한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61조 2000억 원에서 8.2% 늘어난 규모로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8.1%)보다 0.1%포인트(P)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 간부 보수를 6.6% 인상하고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군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 등 국민 안전 확보에는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 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새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