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일자리 핵심 강소기업 성장 정부가 뒷받침”

“제조업은 일자리 핵심
강소기업 성장 정부가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진행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 제조업이 고용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다시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 10곳 대표들이 참석해 중국 제조업의 맹추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정부의 투자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소기업 육성·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양대 노총과 첫 만남
“노동자·사용자 마주 앉는 것부터”
이 대통령은 9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한 건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을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그 첫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양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반전
첫 정부 될 수 있게 대책 마련을”
이 대통령은 9월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왔다”며 “대개 한 정부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한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나”라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이 대통령, 최악 가뭄 강릉 방문
“가용한 자원 총동원” 재난사태 지역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0일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찾아 강릉시 일원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현장 점검에 이어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강릉이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산불,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으로는 전국 첫 사례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며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일원에 이날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소방탱크 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톤을 추가 급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이다.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 15.7%(평년 7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