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능 응시원서 접수 응시정보 온라인 사전입력 가능

2026 수능 응시원서 접수
응시정보 온라인 사전입력 가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1일 시작됐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9월 5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응시정보 입력은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처 모두 가능하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도입돼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www.mycsat.re.kr)에서 수험생이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증을 받으면 접수가 완료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고 현장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 기간이 다르니 두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이 어렵거나 온라인 사용을 원치 않는 수험생(본인확인용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 또는 시험 편의 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은 기존처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찾습니다!
9월 15일까지 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9월 15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을 발굴·선정해온 사업이다.
2024년부터 중기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미납,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처벌·과태료, 취업규칙 미신고, 채용절차법 처벌·과태료, 낮은 신용등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에서 엄격히 배제된다. 대신 청년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끔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채용 지원 및 기업 홍보, 재정금융 우대, 세무조사와 공유재산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7월 호우 피해 복구 본격화
피해지원 기준 상향 등 종합대책 마련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7일 심의를 거쳐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 및 방재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된다.
공공시설 복구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시설은 단순 기능 복구를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은 개선 복구를 추진한다. 또 산사태 등으로 주택,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피해 마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으로 기존 정부 지원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전파 주택 기준으로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 원)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신축 부담을 최소화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올렸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다양한 지원
보건복지부가 8월 29일까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026년부터 전국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 중심의 지역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가 8월 29일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과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력인원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걸쳐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내년 시작될 통합지원 사업을 미리 준비해볼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확 낮춘다
부가가치세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국세 납부 시 내야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8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근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생계와 밀접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가 부과된다. 일반 납세자도 현재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인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율이 각각 0.7%와 0.4%로 0.1%포인트(P) 낮아진다. 다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 공항 주변 건축 시
높이제한 완화된다
국방부는 8월 19일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경사지의 경우 법적 허용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게 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한다.
법이 정한 고도제한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 상 허용되는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지고 지역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화기 등 소방용품 인증 절차 개선
산업체 비용부담 줄인다
정부가 소화기 등 소방용품 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섰다고 8월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소방제조업의 매출은 3조 8000억 원(2023년 12월 기준)으로 직전 연도 대비 5.1% 감소했다. 특히 국내 업체 80% 이상이 연매출 50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소방청은 건설·제조업 불황 속에서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영세 국내 제조사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장기간 소요돼온 소방용품 시험항목의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시험 대기와 반복 지연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수료 할인 기준을 넓히는 등 법정 인증수수료 산출 규정을 손질해 기업들이 연간 약 30억 원, 10년간 30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외국 공인인증기관(UL, FM)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이 국제 인증을 받을 때 일부 시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데 노력하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인증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집중 단속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없앤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하고 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관리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7월 서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이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먼저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찰청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 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러 차례 경고 조치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의료용 마약류 부적절 취급 의심
의료기관 60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29일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 약 60곳을 기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사용·폐기·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불법 취급 우려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 60곳을 분류했다. 이곳은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구입 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곳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유산 촬영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배운다
정부가 사적 등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관련 교육에 나선다. 이 교육은 지난해 한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훼손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8월 18일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열린 강좌 누리집(ocw.knuh.ac.kr)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운영 중이다.
이 교육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평가로 구성돼 있다. 1차시는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관리단체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을 교육한다. 2차시는 실제 촬영 시 주의사항과 촬영 종료 후 확인 절차, 촬영 전과 후, 촬영 중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2차시 수강 완료 후 종합평가와 출석 포함 80점 이상이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허가 신청자의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시 촬영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촬영 허가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