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5℃ 이상 시 야외 작업 중단 긴급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체감온도 35℃ 이상 시
야외 작업 중단 긴급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낮 기온이 40℃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 이상일 때 야외활동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 지시는 ‘33℃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도’에 더해 35℃ 이상 폭염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7월 25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7월 28일 관련부처, 관계기관,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 사항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봄 발생한 산불과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의 건강관리, 폭우 피해 복구와 수색 인력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 확대 등 취약층 안전관리 방안도 점검했다. 낮 시간대 실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업인과 야외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강과 계곡, 바다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수상 안전사고 대책과 관리 방안들을 점검했다. 이외에도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폭염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온 가족 예방접종 정보
휴대전화에서 손쉽게 확인하세요!
앞으로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예방접종 정보와 진료내역, 약물 처방 내용 등을 휴대전화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7월 28일부터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1018개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 정보를 본인이 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휴대전화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나의건강기록 앱’이다.
예방접종 이력은 물론 향후 접종일정까지 확인 가능하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 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도 제공된다.
또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살고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 이력, 병원진료 내역, 약물 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립공원 250곳 물놀이
집중 안전관리 특별대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및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물놀이 지역 250곳에서 집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특별대책에 앞서 이미 전국 31개 공원사무소의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산악형 국립공원에서는 계곡 출입이 가능한 관리지역 110곳과 출입금지 위험지역 100곳을 구분해 폐쇄회로(CC)TV 82대, 구명환 198개 등을 설치했다. 익수사고 취약 시간대(정오~오후 6시) 안전 인력 454명도 집중 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해양경찰 등과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장비 330점과 안전관리 전담 인력 280명을 배치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밀물 위험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현장 계도 방송도 실시한다. 계곡과 해변에서는 현수막과 안내판, 문자 전광판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물놀이객이 붐비거나 익사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실시간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객 꼭 알아두세요!
휴대 농축산물 검역 강화,
탑승권 등 SNS 개인정보 노출 단속
8월 11일까지 여름휴가에 나선 해외여행객들의 휴대 농축산물 검역이 강화된다.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려 노선에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검역탐지견도 집중 투입한다.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과 배너에 검역 유의사항을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품과 주요 적발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 허위신고나 미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 품목 상습 반입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름휴가철 누리소통망(SNS)에서 여행 후기·사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이 늘어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집중 탐지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신의 전화번호·탑승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무심코 SNS나 커뮤니티에 게재했다가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여행 관련 사이트와 커뮤니티, SNS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주요 포털, SNS 운영 사업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험한 게시물은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기 돕기 위해
폐업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원되던 폐업 철거비가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를 7월 31일 수정공고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 때는 지원물량 3만 개사를 총 4만 개사로 1만 개사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이 시행된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수정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nhrp/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운영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도 차체 앞면에 전면번호 스티커가 부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10월부터 1년간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 개선 등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이륜차는 차체 뒷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식별과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가 2026년 3월부터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특별시와 광역시, 또 수원과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등 총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들이다. 8월 1일부터 두 달간 위드라이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한 5000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다양한 디자인 중 선택이 가능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받게 된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추진
빗물받이 외주화 권고도
침수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7월 30일 환경부는 빗물받이 및 맨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가 주 내용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맨홀은 물론 침수 취약지구 내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시 의무화됐다. 하지만 기준 개정 이후 신규 설치 맨홀에만 적용돼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설치된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중점관리구역 내 기존 맨홀 28만 4000개 중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맨홀은 22만 2000개다. 다만 지자체 예산상 일제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국고 지원 방안으로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온 빗물받이 관리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65개 노선 150회→68개 노선 170회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광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1일부터 ‘좌석예약제’가 확대된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iRi)에 교통카드를 등록한 후 노선과 정류소 탑승 일시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에서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65개 노선에서 하루 150회 운영 중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는 8월 11일부터 68개 노선에서 하루 170회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수원시가 하루 42회에서 48회, 용인시 34회에서 41회, 성남시 9회에서 11회, 의정부시 2회에서 4회, 남양주시 12회에서 13회, 안양시 3회에서 4회로 증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노선은 기존 이용객들도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예약자와 비예약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혼용제 방식 노선에서는 좌석예약자가 우선 탑승하고 비예약자는 잔여좌석에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를 위해 기존 좌석예약제를 운영하는 노선 중 예약이 빨리 마감되는 예약률 상위 노선을 선발했고 미운영 노선에서는 탑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7월부터 추가 지원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의 교육비와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게 7~12월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 유아 지원 확대에 이어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인 무상교육·보육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 원이던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7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현재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지원금(44만 8000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 중이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공되므로 학부모들은 추가 지원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조동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