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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피해365센터’ 개소 1주년… 피해 상담 2070건 사례 분석해보니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한 A씨. 새상품급이라는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흠집이 많은 상품이 왔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B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선입금을 받은 후 핑계를 대며 발송을 미루더니 아예 잠적해버렸다.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처럼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365센터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중고거래 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022년 5월 31일 365센터를 개소한 후 총 2070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이 763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508건(24.5%) ▲통신 459건(22.2%) ▲권리침해 250건(12.1%) ▲콘텐츠 42건(2%) ▲디지털성범죄 27건(1.3%) ▲불법콘텐츠 20건(1%) ▲사이버폭력 1건(0.04%)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소비자 간 거래(C2C) 중고거래 플랫폼상 거래사기·품질불량 ▲정보통신망상 사이버금융범죄 ▲휴대폰 단말기 부당가입·명의도용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상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상 허위·악성리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77건(47.2%)으로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의류 등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거부 사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32.8%), 60대 이상(4.7%)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전자제품 관련 거래, 40~50대는 의류 등, 60대 이상은 통신요금 불만(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주요 상담 사례와 피해예방 수칙, 대처 방안을 담은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올해 초 발간한 바 있다. 이는 365센터 및 방통위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방통위가 365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총 1022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대상작으로 ‘온라인피해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선정됐다. 대상작은 365센터 공식 슬로건이자 정책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