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가 모두의 성장 이끌다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았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가 시작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국민추천제’ 도입,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주요 7개국(G7) 정상외교 무대 데뷔, 국민소통플랫폼 출범 등 숨 가쁜 한 달을 보냈다.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산하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전쟁 여파 등 대미통상 현황을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경기 진작 효과와 절차를 확인했다. 특히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하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6월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전반과 추경 편성,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협업해나갈 것을 당부하는 등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진두지휘 아래 정부는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보름 만에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담대한 미래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AI 3대 강국 도약 시동
6월 6일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의 닻을 올렸다.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사안, 인구 및 기후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AI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했다. 이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기업 출신 AI 전문가를 지명하는 등 AI 육성에 전략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같은 달 20일에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기업인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고 기업인들의 정책 제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국민이 찾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높였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시민들에게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가 대표적이다. 6월 10일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추천제를 가동했다.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얘기다.
국민추천제 누리집과 이 대통령의 공식 누리소통망 계정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6일 만에 7만 4000건을 넘어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6월 23일 단행된 장관급 인사 발표에는 국민추천제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일부 후보자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대응
이 대통령은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 역시 후보 시절 약속한 내용이다. 군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1년여간 지속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덜게 됐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통일부는 6월 16일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 외교
취임 14일 만에
성공 외교 데뷔전
이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찾았다. 6월 16일 이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직후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잇따라 만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각국 정상들의 생애와 정치적 이력, 국정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정상들과 편안한 대화를 이끄는가 하면 한국이 각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국익과 관계된 문제를 능숙하게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새 지도자를 특별하게 각인시키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하며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 
코스피 3000 돌파
주식시장 불공정 근절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주식시장을 챙기고 나섰다. 6월 11일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공언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결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화답하듯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탔고 6월 20일,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G20 국가들 지수가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며 “이재명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협치
민생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있나
잇단 협치 행보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피력해온 ‘여야 협치’ 행보도 두드러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돼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 만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선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6월 22일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했고 7월 3일 야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6월 26일 추경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 안전
참사 되풀이는 없다!
장마철 현장 점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행보도 늦추지 않았다. 취임 이튿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장마철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되거나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6월 12일에는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1시간 20분 동안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다. 참모진과 함께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통·경청
국민사서함·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듣고 일과 공유하고
이 대통령은 매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일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6월 24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사서함’을 개설했다.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국민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책상 위 논의만으로 국정을 이끌 순 없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소통 행보는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활발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바로 다음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자 이 대통령은 “밖에서 소리치던 분 들어오라 하라”고 말하며 100명으로 제한됐던 참석 인원을 대폭 늘렸고 당초 80분으로 예정됐던 자리는 130분까지 연장됐다.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계속된 광주시와 무안군 사이의 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경청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현안을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 앞으로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