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비슷한 보험을 또 들었네!

금융당국, 유사 보험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연말 개시
앞으로 새로운 보험에 들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보장내용이 비슷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타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 말 개시한다고 10월 24일 밝혔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비슷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비자를 현혹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보장범위만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소위 ‘업셀링’이나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 같은 ‘승환(타 보험으로 갈아타는 행위)’ 과정에서 기존 보험의 계약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상품 비교안내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지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 시 계약자가 앞서 가입한 보험상품을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과 유사한 기존계약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게 된다. 이를 전달받은 보험회사가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해 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새로운 보험과 기존 상품을 수월하게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환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 형식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특히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를 20개 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유사계약 범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 군으로 지나치게 넓어 비교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에서 편하게 신청
현장·온라인 교차신청 가능
2024학년도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가 11월 1일 시작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입학관리시스템이다.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다. 전국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은 11월 1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 2024학년도에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회원 가입을 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접수와 본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중복 선발은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은 자격이 충족돼야 한다.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학년도 원서접수는 현장·온라인 교차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장·온라인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했다. 또한 PC와 모바일에서 동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동시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 결과도 PC와 모바일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방과 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시스템 접속 먹통 없어진다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 시스템은 하나의 대형 통합방식으로 구축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을 탐색해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접속장애에 대한 대처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앞으로는 작은 블록처럼 구획을 나눠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0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2024년부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클라우드 전환물량의 70% 이상(기존 시스템은 50% 이상)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정부 시스템의 연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개통 ‘PASS 앱’으로 막는다
내 명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 실시간 확인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불법 개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내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PASS 앱을 설치해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 신규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내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박·대출 관련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대량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PASS 앱 미가입자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누리집(www.msafer.or.kr)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는 휴대전화 불법 개통 등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카카오뱅크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조사 거부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물린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이다. 10월 24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했다. 노인학대 발생 사유(2022년 기준)는 ▲개인적인 내적 문제 ▲외적 문제 ▲정신적 의존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 ▲경제적 의존 ▲신체적 의존 ▲피해자 부양 부담 순이었다.
개정령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노인학대와 관련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은 법무부·문화체육부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협의해 수립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술 취한 상태에서 시동 못 걸게
법제처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기간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이다.
경찰은 2001년부터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2023년 마지막 ‘숙박세일 페스타’
3만 원 할인권 받으세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10월 27일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쓸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을 1인 1매에 한해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할인권은 11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와 추석연휴 기간에 할인권을 썼더라도 이번 행사 기간에 다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세일 페스타에는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트래블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했다. 할인권 발급 및 예약은 행사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내 해당 행사 관련 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670-398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 행사에서는 한우를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1등급 100g을 기준으로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이다.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www.hanwooboardmarket.com)를 이용하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10월 26일 시작된 행사는 11월 5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 농가를 돕는 동시에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현장 할인 행사도 마련한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