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등 전문 상담 제공

올해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등 전문 상담 제공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과 관련해 7월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교육부가 6월 25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됐다.
교육부는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togetherschool.go.kr)’을 통해 진로 및 학업 설계 집중상담을 실시한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포함한 현직 고교 교사 450여 명으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상담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 및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에 회원 가입하고 발급받은 아이디(ID)로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통상 2주 뒤에 상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마 전후 말라리아 주의보!
밝은 색 긴팔 입으세요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매개 모기’가 장마를 전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의 매개 모기 발생 양상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 매개 모기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6월 14일 기준 총 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명) 대비 9.1% 감소했고 환자 발생지역은 경기(63.8%), 인천(18.5%), 서울(10%) 순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결과 감염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은 주로 경기(파주시·연천군·고양시 일산서구)와 인천(강화군)으로 확인됐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49개 시·군·구로 서울 13곳, 경기 20곳, 인천 10곳, 강원 6곳 등이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얼룩날개모기’로 모기 중에선 중간쯤 되는 크기에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띈다. 날개엔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고 쉴 땐 배를 40~50도 정도의 각도로 든다. 촉수가 주둥이만큼 긴 것도 특징이다. 말라리아를 예방하려면 매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야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며 두통, 구토, 설사가 동반되는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친권상실’ 심판 의무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권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해 선고된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 아동을 보호 조치할 연고자에 대해선 경찰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방침이다.
또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가 새로 포함됐다. 종전에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지만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이 부여됐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도 갖게 되는 등 여러 조항이 신설되고 구체화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산사태 안전 지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국내 산림과 나무가 상당 부분 소실돼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볼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에 나섰다. 산사태정보시스템 누리집(sansatai.forest.go.kr)에서 산사태 예보와 경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바탕으로 토양 안에 있는 물의 양을 분석해 산사태 위험 지도에 반영한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내 대피소 위치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1등급(매우 높음)부터 5등급(매우 낮음)까지 분류해 보여준다. 지도를 확대 또는 축소하면 마을에서 동·리, 읍·면·동, 시·군 단위로 산사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역 중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신속히 조정해 반영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초대형 산불피해지를 반영한 전국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산사태 위험을 미리 파악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락 식중독 요주의
구입 후 두 시간 안에 드세요!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유행철이 다가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섭취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도시락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2년 11건(1019명) ▲2023년 13건(1328명) ▲2024년 잠정 집계 15건(616명), 그리고 올해 6월 기준 잠정 집계 12건(33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엔 도시락을 먹기 전에 용기나 포장이 오염, 손상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구입 후 바로 먹기 어려울 땐 0~5°C의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행사나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대량으로 구입한 도시락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C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입 후 두 시간 이내에 먹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좋다.
도시락을 고를 때 식약처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 제품을 고르는 것도 권장된다. 또 업체 한곳에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보다 여러 업체에 나눠 주문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중독 걱정 없이 도시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로 쿠팡 이동 ‘납치 광고’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강제로 온라인 쇼핑몰 ‘쿠팡’ 페이지로 이동되는 쿠팡의 ‘불편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6월 20일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의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료 제공
테마파크 첫 시행
경기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가 6월 25일부터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통상 다회용컵은 1000원의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는데 에버랜드 측은 보증금 없이 무료로 다회용컵을 대여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우선 6월 25일부터 에버랜드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했다. 일부 가맹점(프랜차이즈)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어트랙션) 주변, 입출구 등 주요 거점 60여 곳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 게시 광고(POP)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재규어랜드로버·GM 등
19개 차종 1만 4708대 리콜
재규어랜드로버·현대차 등 1만 4708대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차, GS글로벌,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만 4708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디젤) 등 12개 차종 1만 878대는 견인할 때 차량을 연결하는 장치에 내구성이 부족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현대의 경우 ‘아반떼’와 ‘i30’ 2555대의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부풀리는 장치) 내부 압력의 과도한 증가로 상해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대상이 됐다. 같은 회사 중형 버스인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6월 19일 시정조치가 시작됐다.
GS글로벌이 수입하는 중국 BYD의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배터리셀을 고정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이 부족해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GM아시아퍼시픽의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차량 내부 화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보유한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 또는 문의처(080-357-2500)에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회사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여름철 농사일 할 땐
‘에어냉각조끼’ 입으세요!
여름철 농작업 시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에어냉각조끼’ 보급에 나섰다. 농진청이 개발한 에어냉각조끼 현장실증 시험결과에 따르면 일반 작업복을 입었을 때보다 의복 내부온도를 13.8%, 습도는 24.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올해부터 극한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시범사업으로 전국 20개 시·군 농가 209곳에 에어냉각조끼 418개를 보급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수선 과장은 “봄이 짧아지고 초여름 더위가 빨리 시작돼 농업 현장에서의 폭염 대비도 앞당겨야 한다”며 “폭염 특보가 있으면 시설 내 온도를 측정해 작업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온열질환 안전재해 예방 기술을 실천해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