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서류도 출입국 통관 상담도 온라인으로!

국민체감 혁신 과제 본격 추진
4개 과제 총 54억 규모 사업
과제 추진 위한 수행기업 모집

일부 행정 영역에서 수작업 내지 지류로 받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과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을 6월 13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네 개 과제, 총 54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개선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과제들을 공모했다. 이를 통해 ▲대학입학시험(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체계(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공급 지원 체계(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체계(한국소비자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체계(인천공항세관) 등 네 개 과제와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의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대입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악천후, 도서지역 거주 등의 사정으로 우편이 대학으로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은 대입 특별전형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대학은 전자문서 지갑에 접속해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과제다. 투입 자원은 19억 8500만 원이다.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12억 2300만 원이 투입된다. 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거쳐 ▲온라인 주택 간편 신청 ▲실시간 신청 자격 확인 및 조회 ▲우선순위 배점 산정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인공지능 기반 접수 및 증빙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접수 가이드 봇(인공지능 대화 상대)을 통해 민원인의 기존 이력을 분석,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고 작성 가이드를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증빙자료의 적격 여부와 보완요청 알림도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12억 5100만 원이 투입된다.
출입국 시 마주하는 복잡한 통관절차에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이 도입된다. 반입·반출 물품 관련 정보와 예상 세금, 각종 요건 등 세관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항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9억 7100만 원을 들여 대화 형태로 소통·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해 국민 누구나 통관 규정·절차 및 해외 입출국 정보, 분실물 및 예상 세액 계산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광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