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심각해 정부 역할 필요 지금은 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의결하고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붙었고 현장에서는 있던 손님조차 끊겼다는 말이 나온다”며 “다행히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을 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안 규모는 20조 20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등 소비·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추경안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다. 이 대통령은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며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안들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시간은 5200만을 곱한 가치가 있다”며 “우리의 판단이 5200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가끔씩은 국가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해서 국민들이 정부·행정으로부터 무시받았다, 소외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줘야 될 것을 안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 위해
남북 긴장 완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이틀 만인 6월 13일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실태 점검과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11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다.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없이 서로 가해하는 그런 일은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소음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긴장 관계가 많이 완화돼 경제 문제도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연천군 육군 제25보병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초소 등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들에게 “안보는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실시지역 점검
“접경지역 지원 확대해야”
이 대통령은 6월 13일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과 만난 데 이어 연천군청을 방문해 농촌 기본소득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연천군 청산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내 음식점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묻고 의견을 청취했다.
연천군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연천은 접경지역이라 남북한 관계에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며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하면 접경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군사 충돌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자주 입는 지역인 만큼 중앙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핵심은 기업
불필요한 규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3일 5대 그룹 총수, 경제6단체장과 만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 핵심이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20분간 도시락을 먹으며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부당 경쟁이나 특혜, 착취로 지속 성장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정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는 혁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나가겠다”며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교민 피해 없도록”
이 대통령은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경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교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나갈 것”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안보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상황을 잘 체크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
남북 대화·협력 재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