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 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2025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 개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등 논의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협력 분야’ 업무협약 체결

우리나라 영화, 음악, 드라마, 출판물 등 이른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각국으로 불법 유통되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조수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6월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5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부, 경찰청, 국내외 콘텐츠 업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과 수사안건을 논의하고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국내외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도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 유통 대응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접속 차단과 같은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I-SOP),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는 2023년 인도네시아 불법 인터넷TV(IPTV) 운영자 세 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2024년엔 문체부와 경찰,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I-SOP와 합동으로 필리핀 현지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올 초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두 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보호협력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현안과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국·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