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주로 날다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시동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현실로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약 6개월을 앞둔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2026년 5차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월 26일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6월부터 5호기의 단 조립에 착수하며 2027년 6차 발사까지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호기 단 조립은 8월 즈음 완료될 예정이다.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들에 대한 준비도 순항 중이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2~6호는 본체 조립·시험 중에 있으며 부탑재 위성인 산·학·연 큐브 위성들은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탑재를 위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누리호 5차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 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국내 우주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 조립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 5차 발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우주산업 분야 활력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정부는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경남·대전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요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유치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 희망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주청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이다.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절차도 마련됐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1000억 원 우주펀드 계획
앞서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조성하는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의 2025년 조성 규모를 70억 원으로 확정, ‘(민간우주개발)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 운용사를 공식 모집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까지 총 205억 원 규모의 1·2호 펀드가 조성됐다. 정부는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주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해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도 주목적 투자 대상에 추가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우주 분야 특성상 장기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투자 기간 5년 후 회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우주청은 2027년까지 5년간 지속 출자를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월 우주청이 2025년 민간·지자체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우주항공 기술경쟁력의 획기적 도약, 우주항공경제를 이끌 혁신 인재 육성을 목표로 발표한 7대 핵심 과제도 있다. ▲우주항공 혁신 기반 마련 ▲우주항공경제 생태계 조성 ▲민간 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 추진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 확대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 본격화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 확보 ▲국제협력 주도·다변화로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항공정책의 통합체계를 수립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직할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기능도 강화하며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주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우주물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 주도국으로 발돋움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나아가 민간 주도의 누리호 발사 추진을 통해 우리 주력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발사 비용 절감, 발사 빈도 확대를 위한 재사용발사체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우주수송 기업의 원활한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누리호 기술 이전과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이견 해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돕고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궤도수송선, 재진입 기술 등 탐색연구와 우주수송 분야 기술의 다변화 및 임무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첨단위성 개발과 핵심 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며 국가 인프라를 위한 안정적인 초정밀 PNT(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 제공 항법위성을 개발한다. 위성의 설계와 개발, 운영, 관리 등 위성체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참여국’에서 ‘주도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2031년까지 인류 최대 규모의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KA)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관측 데이터의 처리·분석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 표면 임무 수행 탑재체 개발과 핵심 기술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 추진 시스템의 국산화 및 미래기술 확보 방안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르테미스(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등 협력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우주신흥국과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등 국제협력 다변화를 꾀한다. 적극적인 다자외교로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현안 해결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근하 기자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국가기념일로
“우주항공 미래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
우주항공의 날이 제정된 지 1년 되는 5월 27일 경남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고 우주청 임직원 및 우주항공분야 유공자의 헌신을 치하하며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청 개청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가 우주항공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중 교육부는 2024년부터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우주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문 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인재 수요 증가에 발맞춰 추가 선정 평가를 실시했고 건국대, 경상국립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등 4개 교육연구단을 예비 선정했다. 우주탐사 기술부터 위성 부품·시스템까지 다방면에서 우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