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리스크 대응에 28조 6000억 원 추가 투입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조 5000억 원을 바탕으로 28조 6000억 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범부처 수출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세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지원체계가 글로벌 경쟁을 헤쳐나가는 데 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피해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28조 6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통상리스크 대응에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예산은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보증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한다.
우선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 16조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4월부터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통상리스크 대응 운영자금을 5월 말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6월부터 본격 집행하기로 했다. 또 보증·보험에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 5월 말부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도 특별지원한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 4000억 원을 융자·보증한다.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다. 정부는 앞서 4월부터 지역·품목 다변화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시장진출자금은 추가신청 접수를 마친 뒤 6월 초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는 3조 3000억 원을 투입,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에 예산을 추가 공급한다.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 9000억 원을 들인다. 특히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반도체 외 첨단산업은 설비투자 저리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기업 신청접수를 재개해 여신심사 등 사전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그 외 산업은 5월 말 기금 신설 전까지 융자 1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콘텐츠·방산 주력 수출 업종으로 육성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해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 방안’과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간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특히 콘텐츠와 방산 유지·보수·정비(MRO)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수립할 계획이다. 결혼서비스의 지역·품목별 가격 정보는 5월 말부터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되는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운용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700억 원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