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공정·투명 선거로” 선거기간 위법 행위 집중 단속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
특히 정부는 선거 기간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누리소통망(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5월 20~25일 재외, 29‧30일 사전투표 실시
한편 정부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또한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KTV,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제21대 대선 투표 일정은 5월 20~25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선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윤 기자

‘선거경비통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
투·개표소 등에 16만여 명 투입

경찰청이 선거 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도 운용한다.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해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한다. 투·개표소 등에는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경찰청은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두텁게 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