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불확실성 지속 국민 피해 우려 미국과 협의 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하라”고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미국과 협의 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과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 위한 의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한미 양측 담당 부서가 세부 조율 작업을 거친 뒤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장관협의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월 7일 체결될 예정이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식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류됐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3파전을 벌인 끝에 2024년 7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권한대행은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 한 치 빈틈 없게
만전 기해달라”
이 권한대행은 5월 3일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국민 안전에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치안과 안전관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광진구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를 방문해 연휴기간 치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 강동소방서를 찾은 이 권한대행은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 대책과 함께 강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동구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땅꺼짐이 발생했다. 특히 3월 24일에는 지름 20m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잇따른 땅꺼짐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땅꺼짐이 발생할 경우 소방으로 먼저 신고가 들어오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 통제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추경 11일 만에 통과
정부가 책임 다할 차례”
5월 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다”며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대선일(6월 3일)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상기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며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며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고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며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게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보 불안 염려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처님 오신 날’ 축사
“연대로 무너진 공동체 일으켜야… ‘자타불이’의 마음 필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5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통합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준엄한 역사 흐름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며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쟁은 다양한 불교 이론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려는 원효의 대표 사상이자 철학 개념이다. 원융화합 역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소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긍심이었던 전통 사찰과 국가유산의 복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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