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협상 진전해 관세부담 벗어나도록 노력”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협상 진전해 관세부담 벗어나도록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던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고 기본 10%만 부과하기로 결정됐다”며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제품들 간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적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이 인지하고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별 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권한대행이 직접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전격 유예했다. 이날 0시 1분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약 13시간 만의 조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단 90일 동안 25% 상호관세 대신 4월 5일 발효된 10% 기본 관세만 적용받게 됐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84%에서 125%로 인상됐다.

“민생 회복·통상전쟁 대응 마지막 소명 다해야”
한 권한대행은 4월 8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는 협력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 대응과 집회·시위 관리 등에 사투를 벌이며 일선 현장의 산불 진화 대원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다”며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기관장들은 이들의 건강 관리와 사기 진작 등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한 권한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
28분 통화… “한미동맹 확대·강화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28분 동안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미 신정부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해당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