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6월 3일’ 확정 선거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는 파면 결정 등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선일이 공고돼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6월 3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정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30일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혼란 최소화·안전 수호에 총력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는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들이 느낄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로부터의 치안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강정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