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으려면

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이 “위기가 아닌 행운이자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는 5월 30일 인터뷰에서 “인구 증가는 세계를 위협하고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지구에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다. 한국이 인구증가율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보다 인구가 훨씬 적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낄 게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며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고 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뿐만이 아니다.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 숨을 곳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끼를 낳아 주체를 못 하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적응력 있고 가장 머리 좋은 동물이다. 지금은 안 낳는 게 최선이다. 근데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력 부족을 들먹이면서 낳아야 된다고 한다. 답은 그게 아니다. 많이 낳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출산 장려가 아닌 이민 장려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을 둘러싼 엇갈린 견해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5월 트위터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생률 순위를 게시하며 “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330만 명)으로 떨어지고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84로 세계 최하위(200위)였다. 홍콩은 0.87명으로 199위, 일본이 186위(1.34명), 이탈리아는 191위(1.24명) 등이었다. 일본 도 최근 “한국이 저출생 해법을 찾지 못해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대해 서로 정반대되는 견해가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2021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23.6으로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10.5나 뛰어올랐다. 1년 단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0.2%) 줄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하면서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고 2021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귀국했던 내국인 인구가 다시 유출되고 외국인 인구도 줄어들면서 2021년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 국정과제 꼼꼼하게 추진돼야
더 심각한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다. 2021년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호남권·영남권 인구가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 인구는 전년 대비 0.1% 늘면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9년에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뒤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2021년에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50.4%)은 수도권에 거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가운데는 울산(-1.3%)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세종(3.5%) 인구가 가장 크게 늘었다. 시·군·구별로는 229개 시·군·구 가운데 170곳의 인구가 줄고 58곳만 인구가 늘었다.
이에 정부는 7월 26일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하면서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아래 지방분권 강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시골이 없어져간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꼼꼼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