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 향상에 299억 원 지원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복지 향상에 299억 원 지원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근로복지공단이 3월 4일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가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그 지출 비용의 50%(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100%를 지원한다. 협력업체들이 자부담으로 만든 경우는 설립일로부터 5년까지 최대 20억 원이 지원된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는 매년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가 출연할 경우에는 공동기금 설립일로부터 2년 동안 매년 최대 6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원(28.3%) 증가한 299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체류자도 헌혈할 수 있어요!
헌혈금지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가 3월 4일부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일명 인간 광우병) 예방을 위해 시행해온 헌혈 금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영국 등 유럽 국가에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헌혈 금지를 적용했으나 최근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반영해 제한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 당국은 2011년부터 vCJD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980년 이후 일정 기간 영국 또는 유럽 국가에 거주·방문·여행했거나 영국·프랑스에서 수혈을 받은 이들에게 헌혈을 금지해왔다. vCJD는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육류를 먹으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발병 이후 뇌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지만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치명률이 사실상 100%에 이른다. 발병 이후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1년 내외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33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병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헌혈 제한 완화는 2022년 국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vCJD의 국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2022년), 호주(2022년), 캐나다(2023년) 등 주요국이 헌혈 제한을 완화하거나 삭제한 점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전문학회 의견 조회(2023년 2월),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2024년 5월), 혈액관리위원회 심의(2024년 7~8월) 등의 절차를 거쳐 완화된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새 기준에 따라 헌혈 제한 지역은 기존 유럽 전체에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로 줄었다. 헌혈 제한 대상자는 ▲19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 체류 ▲2001년까지 프랑스·아일랜드 체류 ▲1980년 이후 영국·프랑스·아일랜드에서 수혈을 받은 사람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헌혈이 금지됐던 약 1만 6000명이 다시 헌혈할 수 있게 됐다.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인가구 197만 원, 3인가구 251만 원, 4인가구 305만 원)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의 학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연간 지급액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보호자,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oneclick.neis.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의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접수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학기 초(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에
1076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1076억 원을 들여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시공과 물품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은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의 난방 지원과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지원으로 구성된다.
2025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5만 4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750곳이다. 난방 지원 한도는 가구당 243만 원, 시설당 1100만 원이다. 가구와 시설에 대한 냉방 지원 한도는 각각 72만 원, 360만 원이다. 신청 가구·시설별 지원 단가에 따라 시공과 물품이 지원되며 별도 자부담은 없다. 냉방 지원은 4월 18일까지, 난방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나 시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 청년은 일상회복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한 공적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에게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되며 고립·은둔 청년 등에겐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장애, 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의 문제 탓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9~34세)은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구직 실패 등을 이유로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19~39세)은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던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돼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돌봄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여서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조직의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 조기 발굴체계 도입과 맞춤형 지원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정안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숲에서 결혼식 할까?
대상자 확대하고 결혼사진 촬영 지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숲 결혼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 2025년도 ‘국립공원 숲 결혼식’ 모집인원은 50쌍이다. 신청 기한은 예식일 기준 11월 30일이다. 결혼식 희망 일자에 예식 진행이 가능한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할 때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장을 무료로 설치하고 대관한다. 하객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예식장과 가까운 KTX역 또는 버스터미널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역시 무료로 운행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예식, 웨딩사진, 예복 대여 등의 추가 지원을 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 장소는 총 14곳이다. 지리산생태탐방원(전남 구례군) 등 기존 9곳에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전북 정읍시) ▲월악산 만수로 자연관찰로(충북 충주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전북 무주군) ▲팔공산 갓바위 자생식물원(대구) ▲계룡산 생태탐방원(충남 공주시, 2025년 하반기 운영 예정)이 추가됐다.
결혼사진 촬영만 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숲 결혼사진 명소’도 개방된다.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촬영 가능 장소는 북한산 도봉계곡(서울) 등 전국 각지의 44곳이다. 평상시에 일반 차량은 숲 결혼사진 명소 진입로에 들어갈 수 없지만 결혼사진 촬영을 예약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안내 아래 차량 출입이 허용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과 ‘숲 결혼사진 명소’ 신청·접수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탐방정책부(033-769-9625) 또는 예식 희망 장소 관할 사무소에 하면 된다.

성실경영 실패자 재기 지원
폐업 후 3년 안됐어도 ‘창업 인정’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성실경영실패는 기업인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했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를 말한다. 고의적 부도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패와는 다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경우 폐업 후 3년(부도·파산 시 2년) 안에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됐다. 그런 까닭에 동종업종 재창업을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 도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이라면 폐업 후 3년 안에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했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역량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범죄경력이 있으면 탈락하며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그다음에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두 단계를 통과한 기업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2025년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키 성장’ 부당광고 속지마세요!
부당광고 116건·불법판매 105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불법 광고·판매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3월 5일 식약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 게시물 200건 중 116건이 부당 광고로 드러났다. ‘키 성장 영양제’와 같은 문구를 넣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에서 성장호르몬제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도 105건 적발했다. 불법 의약품 판매 경로는 ▲중고거래 플랫폼(73건) ▲사회적관계망서비스(14건) ▲카페(8건) ▲오픈마켓(7건) ▲블로그(2건) ▲일반쇼핑몰(1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 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3 취업 준비생 위한
‘일반고 특화훈련’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이 3월부터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운영해온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학생들은 ▲사물인터넷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 ▲미용 등 36개 분야·527개 훈련과정을 통해 각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모의 면접·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매년 70% 안팎(2021년 72.5%, 2022년 70.5%, 2023년 67.8%)을 기록하고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근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을 시행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훈련에 80% 이상 출석하면 매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17~19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일반고 특화훈련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051-662-3000, kdream.or.kr)’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박희석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