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환경 필요한 시간 확보할 수 있게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5일 “정부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도 계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장 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하고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할 것”이라며 “급증하는 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력 선택 아닌 필수
첨단인재 위한 ‘톱티어 비자’ 신설”
정부가 외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달 중 전용 비자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외 인재와 가족들에겐 취업 제한이 없는 비자를 부여하고 파격적인 세금 감면 등의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최 권한대행은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 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세 배인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과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시작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
멈출 수 없는 과제”
최 권한대행은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의료개혁은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의 힘 절실한 때
미국발 통상전쟁 총력 대응해야”
최 권한대행은 3월 4일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특히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위기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며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3·1운동 가르침은 통합의 정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 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관계 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1200여 명이 함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나라마저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일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돼라’는 것”이라며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 절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의 국력은 10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