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SOC 예산도 조기 집행

건설경기 끌어올려라!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남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지방 아파트 3000여 호를 직접 매입한다. 부산, 대전, 안산 지역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4조 3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연쇄 부실 등을 막고 조기에 토목 사업 관련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점검회의는 핵심 민생 분야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최 권한대행의 의지로 2월 6일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물가, 일자리에 이은 또 하나의 핵심 민생 분야인 건설 부문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장들과 협회장들이 다수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건설사의 수주 감소 탓에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취업자 줄고 악성 미분양 늘고
최 권한대행의 진단대로 2024년 건설투자는 직전 해 대비 2.7%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2025년에도 건설투자가 1.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2021년 말 1만 6000여 호에서 2022년 5만 7000여 호로 급증한 후 2024년까지 5만 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상황도 심각하다. 2021년 6800호에서 2024년 1만 7200호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2025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전북 4위 제일건설은 2024년 12월 부도를 맞았다.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 취업자는 2025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6만 9000명 감소했다. 산업분류를 개편한 2013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미분양 매입 ▲구입부담 경감 ▲유동성 지원 등의 카드를 내놨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여 호를 매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동성을 강화한다.
철도 지하화, 국가 산단 및 항만 개발 등도 속도를 높여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철도 지하화 사업(부산, 대전, 안산 등 총 사업비 4조 3000억 원)을 우선 추진한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고 산단 도로사업 역시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발주하는 등 인프라 조성을 병행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삼는다.



공사비 현실화, 자금지원 투 트랙 전략
건설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 자금 지원 등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2025년 말 예정이었던 공사비 산정 시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항목은 상반기 중 개정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중소·중견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8조 원 수준의 자금(대출 5조 원, 보증 4조 원)을 공급한다.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의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시한다. 각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이 묶일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PF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SOC 예산 집행
재정도 조기에 푼다. 국토부는 2025년 사회기반시설(SOC) 전체 예산 17조 9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 5000억 원을 집행한다.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에 18조 5000억 원 집행한다. 신축 매입 임대의 경우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을 조기화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부 역시 대도시 침수방지 시설,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용수공급 기반을 빠르게 조성하는 등 SOC 사업예산 5조 원 중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3조 6000억 원을 먼저 공급한다.
이번 회의에선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무안, 광주, 여수 등 방위각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7개 공항, 9개 시설물은 2025년 내 지하 구조물화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꾼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를 전국 공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행체의 활주로 이탈 방지를 위한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민생경제점검회의는 2월 6일과 14일 각각 물가와 일자리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유류세 연장, 농수산물 할인 등 물가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직접 일자리 역대 최대 창출 등 갖가지 추진 계획들을 발표했다.

고유선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