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지원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2일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가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특히 포고문에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263만 톤 물량까지 무관세 혜택)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투자를 지원하고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입증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는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인구 위기 대응 전환점의 해로”
정부가 2025년을 ‘인구 위기 대응 전환점의 해’로 삼고 저출생·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월 11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은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2월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 피해기업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개별 업체별 상황, 타국 철강 제품과의 상대적 경쟁력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가 경제, 경제가 곧 민생”
2월 10일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가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등의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등에 대해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으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합심해 올해 계획된 다양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미 기자



최 권한대행,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통화
“한·폴란드 방산협력 앞으로도 지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각 분야에서의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과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꼽은 것에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초당적 지지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스크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복원력에 공감을 표하고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바 방산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 없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과 투스크 총리는 교역·투자와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