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뭐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엔 기존에 추가로 10%포인트(P)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일단 “30일 유예를 두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양자 협상을 거쳐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10%P 추가 관세는 이미 시행을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관세란 무엇이고 관세엔 어떤 것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왜 이런 조치를 시작하려는 것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국 상품 보호하기 위한 제도
트럼프, 관세 카드로 글로벌 압박
관세(關稅)란 한 나라에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상품이 건너가거나 건너오면 국경을 통과할 때 나라 간 협의하에 매기는 통관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 자국에서 만드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연필이라도 관세가 붙은 수입 연필보다는 관세가 없는 국산 연필이 더 싸겠죠?

관세 올리면 어떤 일이?
따라서 관세를 올리면 수입 가격이 높아져 소매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각국은 보통 자국 자원만으로는 수요·공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각종 공산품과 제조 부품, 건자재,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수입하는데 이때 관세가 붙으면 그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것이죠. 보통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할 땐 관세를 낮추고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관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씁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출 품목보다 수입품이 너무 많아지면 수출품 가격이 내려가서 산업 시장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과 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쓰면 그만큼 미국산 제품이 더 많이 팔리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테니까요.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맞춰 여러 나라의 주요 기업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거나 혹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다량 사들이고 이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관세의 종류
그럼 관세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 ‘상계(相計) 관세’, ‘반덤핑 관세’ 등이 있습니다.
보편 관세는 특정 국가나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당시 이 보편 관세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관세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먼저 겨냥했는데요. 이 역시 보편 관세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특정 품목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25%씩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만약 “전기자동차에 대해선 수입 국가와 관계없이 10%P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정책을 발표한다면 이 역시 보편 관세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품목은 특정됐지만 나라엔 상관없이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니까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정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는 “보편 관세라는 용어 자체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 보니 복수의 상황에 두루 쓰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계 관세도 살펴볼까요. 상계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관세라는 점에선 보편 관세와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방식이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 때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관세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으로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걷는 관세죠.
반덤핑 관세도 있습니다. 덤핑이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품을 상대국의 제품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에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 물건 가격이 국내 물건값보다 월등히 저렴할 땐 이를 수입하는 정부가 자국 물건의 가격과 수입 물건 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 현대제철은 2024년 7월 중국산 후판(두꺼운 철강)이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보고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한 바 있는데요. 조사를 통해 덤핑이라고 판명되면 우리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관세 전쟁을 시작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 국고엔 약 36조 달러에 이르는 빚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모자란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법 이민을 줄이고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단속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정도 연장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국경 경비 강화에 1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으로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에 필요한 경비 강화라는 카드를 두 나라로부터 얻어낸 셈입니다. ‘관세’가 협상을 위한 요긴한 수단이 된 거죠.
중국에 10%P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펜타닐과 펜타닐 주원료가 자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으로 일을 못하게 된 미국 노동자가 2022년 말 기준 63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한창 일할 나이인 25~54세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거주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줄어들거나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로선 관세 압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 달 유예를 받긴 했지만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올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다수가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기업 상당수는 기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선 미국이 거의 관세를 받지 않았던 만큼 ‘무관세 혜택’을 업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들 나라를 생산기지로 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이들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 미국 내에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한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해당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전제로 하는 만큼 너무 앞서 상황을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선 불리할 수 있어도 미국이 수입하는 다른 나라 제품과의 경쟁에서까지 불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협상에 따라 우리에게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및 관세 예외 품목을 늘리는 식으로 얼마든지 협상을 펴나갈 수 있고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미리 너무 패닉할 필요는 없다(허윤 교수)”는 조언에도 귀 기울여보면 좋을 듯합니다.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