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재난·사고 대비 안전한 연휴 위해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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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겠다”며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도 갖춘다. 최 권한대행은 “24시간 상황 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연휴 기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한파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만 2000명 감소했다”며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 등 내수 회복 지연, 주력 업종 경쟁 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며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 경기 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자동차 산업 대응 방안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첫 차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 대비 2조 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통해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 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 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넷째 주에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해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설 연휴를 민생경제 회복 계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4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또한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한파를 맞은 고용 상황에 대해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신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협력 유지 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3일 “미국 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신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미국 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등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협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는 미 신 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매주 월요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강정미 기자
“한국 경제 시스템 굳건… 외교정책 기조도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 G7및 EU 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양국관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준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각국 대사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다시 전하고 “금번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흔들림 없는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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