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2025 약자복지 2.0은?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복지원칙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촘촘하게 하고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매년 큰 폭으로 확대돼왔는데 2022년만 해도 80조 원이 조금 넘던 사회복지지출 예산은 2025년에는 107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5년에도 약자복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초연금도 인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신노년이나 위기청년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도 확대하고 전 국민 돌봄안전망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대폭 올리고
그동안 정부는 약자복지를 촘촘하게 강화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원에서 2025년 610만 원으로 조정됐다. 자연히 생계급여 수급 기준 또한 상승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52만 명이었지만 2024년 9월 말을 기준으로 168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생계급여 금액도 대폭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월 154만 6000원이던 생계급여 금액은 2025년 월 195만 10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졌다.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024년 6월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여러 문제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도 고도화됐다. 노인일자리는 100만 개를 돌파했고 기초연금은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 2025년 34만 3000원으로 늘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돼 살던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늘어났다.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고
약자복지의 원칙 중 하나가 새로운 취약계층 등장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해마다 약자복지 정책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강화됐다. 2023년부터 자립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자기돌봄비가 신설됐고 고립·은둔청년을 사회로 이끌어내고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고독사 예방 정책에도 한층 힘이 실려 2025년부터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2024년에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됐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굴체계가 촘촘하게 정비돼야 한다.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알림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돼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초기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노년·위기청년 같은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